진주상공회의소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공고 제2021-1호

2021년 “중소기업IP(지식재산)바로지원” 사업 모집공고 -브랜드.디자인개발, 특허맵, 특허기술홍보영상, 해외출원 등

‘2021년 중소기업IP바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P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의미

2021. 02.

진주상공회의소(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회장

□ 사업개요

o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에서 적시 해결·상담해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지역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코로나19 피해 입증기업, 코로나19 대응(K-방역, K-바이오) 관련 기업의 경우 우대가점 운영(별첨 양식[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발생 및 격리자 방문으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폐쇄한 기업

· 중국 등 거래처 공장 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기업

· 사업 신청일 기준,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기업

② 코로나19 대응(K-방역, K-바이오) 관련 중소기업

·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용품 연구·제조·생산

(방역복, 마스크, 고글, 페이스쉴드, 서지컬글로브, 소독제, 살균기, 체온계 등)

· K-방역 1단계 [검사·확진] 연구·제조·생산

(진단기법, 진단기기, 진단시약, 진단장비, 진단키트, 검체채취키트, 핵산추출장비, 핵산추출시약, PCR장비, 채담부스(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 이동형CT, AI영상진단 등)

· K-방역 2단계 [역학·추적] 연구·제조·생산

(모바일 자가진단 앱, 격리관리 앱, 언택트 모니터링 시스템 등)

· K-방역 3단계 [격리·치료] 연구·제조·생산

(인공호흡기, 자동흉부압박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인공콩팥), 치료제(혈장, 항체), 백신(합성항원, DNA) 등)

□ 접수기간

o 수시접수(연중) : 2021. 2. 8(월) ~

* 지역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기간 운영이 상이함

* https://biz.ripc.org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공지 참고 및 신청

※ 신청기업의 본사 기준으로 해당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를 검색 후 문의 및 신청 바랍니다.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 https://www2.ripc.org/regional/jinju/main.do)

□ 지원절차

o 온라인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필요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건 이내(총 2,000만원 이하, 자부담 제외 기준)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금액초과 지원 가능

□ 기업분담금

o 30%(현물10%+현금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물 20%+현금10% 적용(증빙제출필수)

* 해외출원지원(PCT 등)의 경우 현금 30% (공통)

□ 지원내용

o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기업 IP현안 진단을 통해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외부 협력기관(분야별전문기관)과 함께 특허·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해외출원 등을 지원

구분(세부사업)		단가(자부담제외)	분담금
특 허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9,000천원 이내	30% (현물10%+현금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은 현물20%+현금10% 적용
	특허맵(일반)	10,000천원 이내
디자인	디자인맵(일반)	10,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개발	18,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목업	7,000천원 이내
	포장디자인개발	10,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개발(심화)	11,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개발(일반)	7,000천원 이내
브랜드	신규브랜드개발	16,000천원 이내
	리뉴얼브랜드개발	7,000천원 이내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2,550천원 이내	30% (현금30%)

※ 제품디자인목업의 경우 제품디자인개발 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 가능

※ 특허(PCT)를 제외한 해외출원의 경우 특허(특허맵)/브랜드/디자인 세부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가능

※ 사업내용과 사업비용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세부 지원 내용>

구분(세부사업)		지원내용
특 허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3D 영상 제작
	특허맵(일반)	소규모의 특허맵 제공 (예, R&D 과정에서 경쟁사 특허동향조사, 회피설계, 특허침해분석 등)
디자인	디자인맵(일반)	소규모의 디자인맵 제공
	제품디자인개발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또는 디자인 목업 제작
	제품디자인목업
	포장디자인개발
	화상디자인개발(심화)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UI, UX 결합 지원)
	화상디자인개발(일반)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GUI 중심)
브랜드	신규브랜드개발	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 신규 개발 및 리뉴얼
	리뉴얼브랜드개발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해외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관납료 지원

□ 선정평가

o 수혜기업(지원과제) 선정은 ①온라인 신청 시 기업에서 작성한 [신속진단KIT], 우대가점[코로나19 관련] 항목에 대해 ②센터 컨설턴트가 해당 내용 검토 후 ③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선정 평가 항목>

구분	항목	배점
정량	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41
정성	지원사업 필요성	20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20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20
우대가점	코로나19 피해 및 대응 기업으로 인정되는가? (관련 사실 입증된 경우 인정)	예 (4) / 아니오 (0)
총점		105

<신속진단KIT(기업 온라인신청 시 선택 항목)>

항목	문항	선택지
1	본 사업을 시급히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시장대응, 수출계획, 기술개발 완료)	낮음 / 보통 / 높음
2	제품출시 계획이 있는가?	없음 / 1년 이내 / 6개월 이내
3	지식재산권 보유건수는 몇 건인가? (신청일 기준 등록유지)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4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몇 건인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5	경쟁사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침해가능성이 존재하는가?	있음 / 없음
6	자사의 기술력으로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관련 수상경력이 있는가?	없음 / 1~2건 / 3건 이상
7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IP컨설팅(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없음 / 1~2회 / 3회 이상 * [별첨] IP상담확인서 제출
8	과제참여(예정)인력 또는 대표자의 IP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가?	없음 / 3년 이내 / 1년 이내 * 교육 수료증 등 제출
가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인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인증서만 인정)	예 / 아니오

※ 신속진단 KIT Check List

구분	Check List
항목 1	◇ 시장대응, 수출계획, 신기술개발 항목 중 [낮음] 해당없음 / [보통] 하나만 해당 / [높음] 둘 이상 해당 ※ 시장대응-관련 제품(상품)의 시장 출시 증가/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제품 등 ※ 수출계획-계약서 또는 계약 준비 관련 서류(이메일) 등 ※ 기술개발-사내/외부기관 보고서, 언론보도, 기업홈페이지 등
항목 2	◇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 출시 계획에 관한 내용을 통해 확인 ※ 특허맵, 디자인맵, CI는 활용계획서/현장실사 등을 통해 특허·디자인창출/CI 적용시기 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항목 3, 4	◇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국내‧외 각각 출원번호 통지서/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정 ※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 되어 있는 건만 카운팅(개인 불인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확인 ※ 해외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등록 확인서 ※ 등록원부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조회 출력
항목 5	◇ 기업의 선택 사항을 기초로, ‘경쟁사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의 경우 관련 IP 등록 상태, 언론보도, 경고장 등의 자료를 기초로 컨설턴트가 최종 판단
항목 6	◇ 각종 수상경력서 /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서류 사본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메인비즈, 벤처 등
항목 7	◇ 신청기업에서 작성, 제출한 [별첨양식] IP상담 확인서 확인 ※ 방문상담(센터방문, 신청기업방문)만 인정 (전화상담 제외) - 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업무 불가 시 유선 상담 인정
항목 8	◇ 지식재산 관련 외부교육 및 온라인교육 확인서 및 수료증 등
가점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증빙 제출(유효기간 확인)

□ 문의처 : 진주상공회의소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o 전    화 : 055-762-9411/3

o 팩    스 : 055-758-8220

o 담 당 자 : 최준민, 윤숙정, 최지은, 이기운 컨설턴트

o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상담 및 신청

- 센터 홈페이지 : https://www2.ripc.org/regional/jinju/main.do

- 공고 확인 후 신청

□ 기타사항

o 중소기업IP바로지원사업은 IP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현장방문 등), 선정심의 운영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기업 및 지원내용이 확정되며, 기업 상황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음

o 중소기업IP바로지원의 세부사업과 경남지식재산센터에서 시행하는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중소기업IP바로지원 세부 사업 지원 불가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은 2년까지 연속지원 가능(지원건별 신청·선정과정 필요)하며,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과 합산하여 지원연한 5년으로 제한

o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IP나래, IP디딤돌 사업과 중복 수혜에 제한이 있으니 관련 내용은 해당 센터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바람

[첨부] 세부 지원 내용

1		특허맵

가. 사업목적

o 특허기술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 전략수립 등 자료제공

나. 지원내용

o 중소기업의 IP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수혜기업에게 필요한 세부 활용 전략을 수립하여 맞춤형 小특허맵 보고서 작성

다. 지원기준

o 특허조사분석이 필요한 기술에 한함

라. 지원규모

o 지원금액 : 건당 1,000만원 이내(자부담제외)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특허출원 1건(필요시)

2		디자인 맵

가. 사업목적

o 기업이 디자인을 제작하기 전에 미리 검색을 통해 맵을 작성하여 디자인 개발 전략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디자인에 대한 체계 확립 및 연구 개발 활용도 제고 등 디자인 경영전략의 다각적인 인프라 구축

<특허맵(Patent Map)과 디자인맵(Design Map)의 차이점>

- 특허맵은 특허기술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 전략수립 등의 자료제공을 주목적으로 한다.

- 디자인맵은 이와 달리 디자인 지식재산권 정보를 가공, 분석하여 제공하는 디자인 정보 인프라로 볼 수 있으며 등록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DB검색, 이미지 맵핑, 포지셔닝 맵핑, 통계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인터넷 공지디자인과 시장에 있는 디자인 현황을 통해 최신 트렌드 정보, 기술 디자인 정보 등 디자인 개발과 연구 및 전략수립을 지원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나. 지원기준

o 디자인 조사분석이 필요한 디자인

<장기적인 디자인 개발 전략이 필요한 기업>

- 디자인맵은 제품·포장 디자인개발 및 권리화 지원사업과 다르게 직접적인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권리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디자인 개발 전략을 수립을 원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디자인 아이덴티티(일관성)가 상실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완·해소하기 위해서 디자인맵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한 양산(생산)하고자 하는 물품과 품목이 아이디어 개념에서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은 경우도 제품·포장 디자인개발을 지원하기보다는 디자인맵을 통하여 국내·해외 시장의 디자인권 정보를 확인시키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컨설팅 지원 할 수 있다.

다. 지원규모

o 지원 한도 : 건당 1,000만원 이내(자부담제외)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디자인출원1건(필요시)

3		브랜드 개발

가. 사업목적

o 지역 중소기업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권리화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상표 보호

나. 지원내용

o 마케팅기회분석 : 내․외부환경분석, 소비자분석 등

o 마케팅전략구축 : STP, 브랜드전략 구축 등

o 브랜드 네이밍 : 부정연상 검토, 권리화가능성 검토, 네임 도출 등

o 디자인 개발 : 컨셉 연구, 디자인 도출, 기본/응용디자인 개발 등

o IMC전략 구축 :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활용 전략 등

다. 지원기준

o 신규브랜드개발과 리뉴얼브랜드개발로 구분하여 지원

- 기업브랜드(CI) 개발

- 제품브랜드(BI) 개발

라. 지원규모

o 지원금액 : 신규브랜드개발 1,600만원 이내/리뉴얼브랜드개발 700만원 이내(자부담제외)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상표출원 1건

4		디자인 개발

가. 사업목적

o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포장·화상 디자인을 개발하고 권리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보호

<제품디자인과 포장디자인의 구분>

- 제품디자인은 일반적인 산업디자인 영역에 해당하며 제품이 가지는 외형적 요소, 즉 제품의 형태와 색체, 질감, 재료 등의 연구를 통해 조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하며, 제품의 사용성 측면까지 고려하여 디자인 하는 것 까지를 포함한다.

- 포장디자인은 일반적인 시각디자인 영역에 해당하며 소비자에게 상품을 알리고, 구매의욕을 증가시키며, 상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운반할 수 있는 입체 디자인의 영역을 의미한다.

나. 지원내용

o 제품 디자인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화상디자인 개발, 디자인 Mock-up

다. 지원기준

o 제품디자인 개발 : 자체상품의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

o 포장디자인 개발 : 제품의 포장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

o 화상디자인 개발 : GUI, UI, UX 등 디자인 개발

o 디자인 Mock-up :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 과제에 한하여 연계 지원

* 직전년, 당해연도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 과제 한하여 연계 지원

마. 지원규모

o 지원금액 : 제품디자인 1,800만원 이내/포장디자인 1,000만원 이내/             디자인 Mock-up 목업 700만원 이내/

화상디자인(심화) 1,100만원 이내/(일반)700만원 이내

(자부담제외)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디자인출원 1건

* 포장디자인 : 포장디자인 샘플 포함

* 디자인 Mock-up : 전시모형을 산출물로 포함

5		특허기술홍보영상

가. 사업목적

o 문서화된 특허기술을 3차원(3D)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특허기술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화 추진을 촉진

나. 지원내용

o 등록된 특허기술 내용을 그래픽, 내레이션 등을 통해 3차원 시뮬레이션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

다. 지원기준

o 신청일 현재 권리가 등록되어 있는 특허․실용신안

마. 지원규모

o 지원금액 : 건당 900만원 이내(자부담제외)

o 지원산출물 : 최종결과물(홍보영상)

6		해외출원비용지원

가. 사업목적

o 자금난 등으로 인해 해외 지재권 출원에 소극적인 중소기업의 해외 지재권 획득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나. 지원대상

o 중소기업IP바로지원 세부사업 선정되어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중소기업 중 선정

※ 단, PCT 출원은 중소기업IP바로지원 세부사업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지원 가능

다. 지원내용

o PCT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o 중소기업IP바로지원 세부사업으로부터 산출되는 결과물이 해외권리화로 연계된 건에 한하여 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 해외출원(특허/상표/디자인)의 경우 직전년 또는 당해연도 세부사업 산출물 연계만 가능

※ 개별국 직접출원, 마드리드 출원, 헤이그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

라. 지원기준

o PCT 출원 지원 : 신청 기업의 국내특허출원 또는 국내보유기술에 대해 PCT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비용 지원

※ PCT 출원은 중소기업IP바로지원 세부사업의 결과물과 관계없이 바로 지원 가능

o 권리별 개별국 지원 : 등록 가능성 및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해당 지역센터 중소기업IP바로지원 세부사업 지원을 받은 건에 한함

o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하여, 등록 가능성 및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해당 지역센터 중소기업IP바로지원 세부사업 지원을 받은 건에 한함

o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 국내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등록 가능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해당 지역센터 중소기업IP바로지원 세부사업 지원을 받은 건에 한함

o 기타 참고사항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중소기업IP바로지원 수혜자	공동출원 대상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사업자(대표자)

※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국내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 해외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마. 지원규모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규모(자부담제외)
해외출원비용 지원	특허(PCT)		2,550천원 이내
	특허(개별국)	유 럽	6,700천원 이내
		일 본	4,650천원 이내
		미 국	4,600천원 이내
		중 국	4,100천원 이내
		동남아/기타	3,300천원 이내
	상 표		2,500천원 이내
	디자인		2,800천원 이내
자부담	30%(현금)
※ 해외출원비용지원의 경우 수혜기업에게 IP바로지원 1건을 지원해준 것으로 간주 (ex : 특허맵 1건 지원 후 수혜기업에게 해외권리화지원 1건을 해준 경우 수혜기업의 세부 사업별 지원한도인 2건을 만족하여 추가적인 IP바로지원을 할 수 없음) ※ 자부담을 제외하고 지원해야 할 금액이 지원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